▲ 군산 은파유원지 일원 대규모 아파트 공사 현장.
군산미세먼지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군산시 지곡동 레이크시티 아이파크(2차) 아파트공사 중단 요구 및 사업허가 과정에 따르는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대책위원회는 군산시민 536명의 서명을 받아 군산시와 2022년도 군산시 사업계획통합심의공동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원회는“은파호수공원은 군산시민의 허파이자, 군산의 대표 관광지로‘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역자원콘테스트’에서 전국 100대 관광명소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군산시민은 물론 외지인들에게도 사랑받는 관광명소입니다.
이러한 은파호수공원은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어야하고, 녹지공간을 한평이라도 늘려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나무를 베어내고 산을 깍아내는 등 무분별한 대규모 고층아파트 난개발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고층 아파트단지 밀집으로 교통대란과 사고로 인한 아이들과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무분별하게 아파트 건설 승인 및 허가가 이뤄진 것은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원회는“은파호수공원 순환도로는 군산시민의 공공자산이며, 아파트들의 진출입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은파공원 순환도로는 평상시에도 출퇴근시간에 정체되는 등 교통혼잡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추가로 7,000여 대의 차량통행이 증가되는 것이 예상되는 이들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의 진출입로가 된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는 군산시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시민단체가 지난달 30일 아파트 건축심의위원들 명단을 공개했다.
대책위원회는 특히“지곡동 레이크시티 아이파크(2차) 아파트는 주 진입로 건설계획안이 없는 상황에서‘추후 건설예정도로’라는 있을 수 없는 엉터리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이뤄졌다. 아파트진입도로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승인허가와 건축허가가 나기 전 건축설계 심의과정에서 완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칫 잘못되면 군산시가 군산시민의 혈세로 진입도로를 만들어 내줘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아파트사업자와 공무원, 심의위원들 간에 유착이 합리적으로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책위원회는“즉각적으로 아이파크2차 아파트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인허가 과정을 조사해 상식에 어긋난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들을 처벌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감사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또 대책위원회는 은파호수공원주변(지곡동)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결국 같은지역,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많이 허가할 것이었다면 개별적 사업허가가 아니라 지구단위로 묶어서 진행했더라면, 환경영향평가 뿐만아니라 도로와 상하수도시설 등을 아파트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하는데”하며 군산시 공공주택행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대책위원회는 군산시가 경기침체로 아파트미분양 관리지역으로의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는 등 아파트미분양 문제를 방송과 언론에서도 수차례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2020. 01. 01~2024. 05. 01)을 보면 29개의 아파트가 사업승인되어, 결국“군산시는 전북지역 전체 미분양율의 60％가 넘는 미분양 양산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며,“이러한 군산시의 행정에 군산시민들은 유감을 표하며 이렇게 많은 아파트 허가를 내준 이유가 궁금하다.”며 따져 물었다.
더욱이 2022년도 한해 동안에만 21개의 아파트단지가 사업승인된 것은“사업심의 자체가 환경영향평가, 도로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소방안전심의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도모하지 않고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책위원회는“은파호수공원은 군산시민의 허파인 동시에 전국민의 힐링의 공간으로 공공의 자산입니다. 아파트 난개발을 막고 환경을 지켜냄은 물론 아끼고 보호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잘 관리하여 돌려주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